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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외국인 강사도 근로자…퇴직금·수당 지급해야"
 작성자 :    등록일 : 2015-07-15  조회수 : 1037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07.14 09:01

외국인 어학원 강사에게도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 강남 지역 한 어학원의 외국인 강사와 내국인 강사 총 24명이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학원이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사들은 학원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1년 소송을 냈다.

학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사들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원 측이 강의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강사들이 강의 시간을 준수하는지 등을 감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학원 측은 "강사들의 청구가 인정되면 퇴직금은 물론 법정수당이나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돼 원어민 강사들과 계약할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2심은 "학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사들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학원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