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 관리자 |
|
|
|
등록일 : 2005-02-17 |
|
조회수 : 3382 |
|
|
외국인 강사에 대한 소득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강사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강사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외국인 강사는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내국인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외국인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강사료 지급금액의 100분의 3(주민세별도)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외국인 강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
다.
또한, 외국인강사가 거주자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강사료의 기타소득금액(거주자가 받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주민세별도)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외국인강사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강사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외국인거주 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인 비거주자가 고용관계하에서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강사 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내국인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없는 외국인강사의 영어회화 등의 강사료는 동 외국인 강사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강사료 수입급액의 100분의 2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
|
|
 |
|
